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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주 52시간 보완' 내비친 정부
작성일자 2018-06-27

입력 : 2018.06.27 03:06

김동연 부총리 "ICT 업종 일부 특별 연장근로 허용하겠다, 탄력근로 기간 확대도 검토"
버스 업계 등 "우린 어찌되나"

정부가 정보통신기술(이하 ICT) 업종에 대해 서버 다운, 해킹 등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있는 경우 내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주기로 했다. 지난 1년간 각종 비판을 일축하고 '소득 주도 성장' 관련 정책을 밀어붙여 온 문재인 정부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사를 처음으로 표시한 것이다.

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갖고 "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,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"고 했다. 김 부총리는 또 "노동 시간 단축 시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(추후)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"이라고 했다.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위 당·정·청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합의한 뒤 정부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라고 요청해 이뤄졌다.

기업들 사이에선 부총리가 혁신(革新) 성장의 핵심인 ICT 업종을 찍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한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. 혁신 성장에서 성과를 내려면 ICT 유망 기업 육성이 시급한데, 예외 없이 주 52시간 근로를 강요했다간 차세대 산업의 씨를 말리는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이다.

정부는 ICT 업종 이외에도 필요하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근거해 부처 지침으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. 이렇게 하면 입법 절차 없이 노동부 조치만으로 예외를 인정받지만 건건이 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고 예외 인정 기간도 시한(時限)이 있다.

주 52시간제 예외가 일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이 나오자 그동안 예외를 요구해온 화학·조선업종과 버스 등 운수업계에선 "우리는 어떻게 되느냐"며 동요하고 있다.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(전 통계청장)는 "이제라도 기업이 직원들과 협의해 업(業)의 특성에 따라 근로 형태를 정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"고 말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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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8/06/27/2018062700307.html#csidx0a5fc00556e969e9f27c79421a8f4c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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